새마을금고 부실, 예금자보호법은?

새마을금고 
6% 넘는 연체율에 
부실 지점 
구조조정 검토.....

MG 새마을금고 연체율 비상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부실 금고가 늘자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연체율이 높은 일부 지역 새마을금고는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ㅜㅜ 고금리로 금융권 전체에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 같은 "약한 고리"가 위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비상

새마을금고 연체율 변화 

2018년 1.35%

2020년 2.10%

2021년 1.93%

2022년 3.59%

2023년 3월 말 5.34%

2023년 6월 6.40%

로 급격하게 연체율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1분기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 연체율은 5.34%입니다. 이는 같은 기간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의 배가 넘습니다. 연체율 5.07% 새마을금고와 비교해도 높은 편입니다. 새마을금고 지역별 연체율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수도권 a 금고의 최근 연체율은 32.6%에 달하며 1000억 원을 대출했다고 한다면 300억 원 이상의 대출 이자를 밀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새마을금고 부실 금고 30개 구조조정 

금융업계 관계자는 연체율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연체율만 10% 이상이라는 것은 회수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매우 낮아진 상황이라는 의미" 이며 자본금이 작은 중소형 지역 새마을금고라면 경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 법인대출 연체율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입한 공동대출의 연체율이 20%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동대출은 개별 마을금고가 공동으로 취급하는 대출로 대부분 건설 및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나가는데 법인대출 전체 연체율도 1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며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측은 새마을금고 PF 공동대출 담보인정비율이 60%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연체율이 오를수록 수익성이 악화할 수 밖에 없어 각 마을금고가 부동산 경기 침체기를 버텨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입니다. LTV만 믿을게 아니라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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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협동조합권 최초로 법률로 제정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의 예금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

예금자보호 준비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차입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각 새마을금고별로 은행과 동일하게 고객 1인당 5,000만 원까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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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쉬지 않고 진행했던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금융권 전체에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 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신용이 약한 차주부터 연체율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1 금융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ㅜ 

 

 

새마을금고 예금 2개나 가지고 있는데 제발 무사히 위기를 넘기면 좋겠습니다.